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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4조공무원인 위원 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2장 가입자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10조공무원인 임원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2조이사회의 회의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3조부가급여 제25조건강검진 제26조급여의 제한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업무 제29조공무원인 임원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제31조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1조소득월액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조의3가산금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7조의4우편송달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결손처분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제70조행정처분기준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2조공표 사항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의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8조업무의 위탁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80조출연금의 관리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총 12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제2조의2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4조제4조 공무원인 위원 제4조의2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6조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2장 가입자

제9조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2제9조의2 공단의 업무 제10조제10조 공무원인 임원 제11조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2조제12조 이사회의 회의 제13조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4조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7조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의2제17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조의2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제18조의4제18조의4 선별급여 제19조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20조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1조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제22조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의2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3조제23조 부가급여 제25조제25조 건강검진 제26조제26조 급여의 제한 제26조의2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의3제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26조의4제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제28조 업무 제29조제29조 공무원인 임원 제29조의2제29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30조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제31조제31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32조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3조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4조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5조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6조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7조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8조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9조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0조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1조제41조 소득월액 제41조의2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의2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제42조의7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3조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4조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의2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5조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의2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6조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의2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조의3제46조의3 가산금 제46조의4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조의5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6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7조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의2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3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7조의4제47조의4 우편송달 제48조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9조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제50조 결손처분 제51조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제52조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68조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조의2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조의3제69조의3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제70조제70조 행정처분기준 제70조의2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3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4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1조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2조제72조 공표 사항 제73조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의2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4조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조의2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4조의3제74조의3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5조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의2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제76조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의2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4제76조의4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6조의5제76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6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7조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8조제78조 업무의 위탁 제79조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80조제80조 출연금의 관리 제81조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의2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82조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6장/제46조의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6

조문 67 / 123

이전 다음

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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